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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쓰기] 학술논문과 저작권 학술정보의 이용과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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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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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과 저작권:학술정보의 이용과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의 역할 학술논문과 저작권 Answers Sense Respect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과거 - 모호 저작권 규정/ 소유 관계 불명확 문제 이유 1 당사자들의 complaint 별로 없음 학술정보가 사적재산인지에 대한 인식 불분명 저자와 학회 마찬가지 變化(변화)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이유 2 이용자로서의 학자들도 complaint X 학계 외부로부터의 Access의 당위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음 기관간 계약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학술정보 욕구 시장의 법칙이 편안하게 작동 變化(변화)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이유 3 - 학술정보가 economic goods으로 취급되지 않음 - 저자도 학회도 수익에 대한 의식 별로 X -` 독점, 배타적 권리 여부 중요시되지 않음 變化(변화)! 1) 수익성의 potenti...

학술논문과 저작권:학술정보의 이용과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의 역할
학술논문과 저작권
Answers
Sense
Respect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과거 - 모호
저작권 규정/ 소유 관계 불명확
문제?

이유 1
? 당사자들의 complaint 별로 없음
학술정보가 사적재산인지에 대한 인식 불분명
저자와 학회 마찬가지
變化(변화)?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이유 2
이용자로서의 학자들도 complaint X
학계 외부로부터의 Access의 당위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음
기관간 계약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학술정보 욕구?
시장의 법칙이 편안하게 작동?
變化(변화)?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이유 3 - 학술정보가 economic goods으로 취급되지 않음
- 저자도 학회도 수익에 대한 의식 별로 X
-> 독점, 배타적 권리 여부 중요시되지 않음
變化(변화)!
1) 수익성의 potential 증가
- Problem in itself? No.
- 유통과 배포 + 서비스 改善(개선)
Role of Copyright Now Changes
2) 투자 및 수익사업의 initiative가 외부
- 저자/학회 < 상업기관 + 제3 중간업자
Problem in itself? No
3) 상업적 이익 극대화 위해 배타적 권리<-저자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행사해야
- 학술정보의 “property right”, 저자에 대한 “financial compensation” 강조
- Problem? Yes, maybe
저자의 입장
학술정보의 저작권을 강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저작권제도 틀 안에서 학문의 발전, 유통의 제한 등
저자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 있음
저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저자의 저작권 관련 인식 낮음
학회 및 저널 관련 상황에 대해 무관심
아직 공론화 되지 않은 상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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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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