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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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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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도의 한반도 속냉전과 동북아 작은냉전이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하여 變化(변화)의 물살을 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황원탁안보수석의 즉각적인 방미說明(설명) 에도 안심을 할 수 없어 국무장관이 즉각적으로 방한하는 등 예민한 反應(반응)을 보이고 동시에 정상회담죽이기에 나섰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conclusion(결론)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한반도 긴장완화로 미국의 동북아 작은냉전 질서구도 구축에 필요한 물적토대인 주한미군, 주일미군, NMD, TMD, 필리핀방문군협정 등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다.
동북아군사질서의 變化(변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미국의 NMD 계획이 남북관계 improvement(개선)으로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공론화되고 철수운동이 강력히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긴장을 임의로 조성하는 물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따
이어서 남북관계 improvement(개선)은 日本 의 군사대국화 명분을 약화시켜 日本 의 군사력 증강에 제동을 걸게 된다 이는 미국이 북한위협을 빌미로 日本 의 군비증강을 도모하여 미일의 군사동맹강화로 中國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작은냉전 또는 장차의 신냉전구도에 차질을 일으킬 것이다. 별들의 전쟁의 축소판인 NMD는 ‘불량국가’인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근거없는 빌미로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의 진척은 이러한 거짓 명분마저 빼앗아 버린다. 여기에 한나라당, 조선일보, 극우세력 등이 가세하여 상승effect를 가져와 정상회담 국면이 약화되고 있따 설상가상으로 특권층 중의 특권층인…(skip)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이러한 데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NMD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NMD의 참 목적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中國을 겨냥하고 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곧, NMD와 TMD는 동북아에서 첨단무기경쟁을 벌려 옛날 소련에 가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中國을 완전히 묶어 두고 복속시키려는 21 세기(世紀) 동북아질서와 세계질서의 strategy구도의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