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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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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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국유 재산 중 잡종재산을 임대 ■ 매각 ■교환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처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이다.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등기촉탁서와 등기원인(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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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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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되거나 관공서가 기업자로서 토지수용을 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서에 등기원인(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가 등기촉탁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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