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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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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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법규이다.
□ 조례제정권 그 자체는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례의 구속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과 모든 기관 그리고 감독청과 법원에도 미친다. 의결정족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생략(省略))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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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그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 법률유보의 원칙
조례의 제정에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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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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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제 01절 사회복지 관련 조례
1.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상황
제 02절 사회복지 관련 판례
1. 의의
2. 주요 판례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제 01절 사회복지 관련 조례
1. 의의
1) 조례의 定義(정이)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이다.
2) 조례의 한계
□ 법령우위의 원칙
조례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된다. 따라서 법령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의 규제수단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조례의 제정
□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지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지방자치법 제58조).
□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