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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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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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우의 경미한 범죄
ex)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허위신고, 무임승자 등 51…(생략(省略))
[법학] 즉결심판
다.
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우의 경미한 범죄
ex)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허위신고, 무임승자 등 51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위반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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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진행절차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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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법학]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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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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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즉결심판의 定義(정이)
1
즉결심판의 진행절차
2
즉결심판 관련 instance(사례) 및 판례
3
_SLIDE_3_
즉결심판의 定義(정이)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에 근거한다.
2.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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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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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즉결심판의 定義(정이)
1
즉결심판의 진행절차
2
즉결심판 관련 instance(사례) 및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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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定義(정이)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