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적재산권 - 저작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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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적재산권 - 저작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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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적재산권 - 저작권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중심으로
차 례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새산권의 분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협정
저작권법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맺음말
1. 지적재산권이란
무형적 정신적인 창조물(기술, 지식 또는 정보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권리
1) 배경
2) 지적재산의 예
발명, 고안, 의장, 상표, 저작물, 컴퓨터program,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및 엔터테이먼트 산업발달
기술, 정보, 지식 사회
높은 경제적 가치 창출
유형적 재화 중심사회
“권리보호” 필요
지적재산권법 제정
2. 지적재산권의 분류
저작재산권
분 류
내 용
산 업
재 산 권
특 허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화 된 것
실용실안
실용성 있는 개량 기술(소발명)
의 장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창작
상 표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협의의 저작권
문화, 예술적 창작물
저작인접권
음반 제작사, 방송사업자 권리
첨단 산업 지식권
생명 工學(공학) 기술권
산업저작권
컴퓨터 program 및 소프트웨어 권리
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권, 데이터 베이스권
저 작 권
신 지 식
재 산 권
3.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협정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PIPs 협정을 체결
1)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2)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금지
3) 세관은 이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 금지
가. 상품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를 사용한 수출입 물품
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출입 물품
※ TPIPs
1)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 Right
Induding Trade in Counterfeit…(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