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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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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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는다. 다음으로 저당권을 특정채권의 담보라는 종 된 지위에서 해방시켜 재화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가치권으로 금융거래의 객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하려는 원칙으로 독립의 원칙이 있다 마지막으로 저당권이 특定義(정이) 교환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금융거래시장에 유통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의 유통성, 즉 저당권의 안전과 신속한 양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통성의 확보원칙이 있다
3. 우리나라의 저당권 제도 3)
근대적 저당제도의 원칙 중 우리 민법은 공시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특定義(정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순위확定義(정이) 원칙…(skip)
다.
2. 근대저당제도의 특질1)2)
근대 저당제도는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와 등록에 의하여 공시한다는 공시의 원칙과 저당권은 특정, 현존하는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특定義(정이) 원칙이 있다 또한 목적물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존재할 때에는 각 저당권은 확정된 순위를 가지고...
저 당 권
※ 목차
Ⅰ. 저당권의 서설
Ⅱ. 저당권의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Ⅴ. 특수저당권
Ⅵ. 結論
Ⅰ. 저당권의 서설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질권과 비슷하나 저당권은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을 설정자(채무자)의 수중에 둔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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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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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 권
※ 목차
Ⅰ. 저당권의 서설
Ⅱ. 저당권의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Ⅴ. 특수저당권
Ⅵ. 結論
Ⅰ. 저당권의 서설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질권과 비슷하나 저당권은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을 설정자(채무자)의 수중에 둔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 둘째, 한 번 주어진 저당권의 순위는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순위가 상승하지 않는다.
2. 근대저당제도의 특질1)2)
근대 저당제도는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와 등록에 의하여 공시한다는 공시의 원칙과 저당권은 특정, 현존하는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특定義(정이) 원칙이 있다 또한 목적물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존재할 때에는 각 저당권은 확정된 순위를 가지고 있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순위확定義(정이) 원칙이 있었는데 이는 두 가지 내용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