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법인격부인론기업법-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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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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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화에 의한 영세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모자관계가 격증해 가는 사회적 배경이 법으로 하여금 회사라고 하는 법적 형태의 배후에 숨어 있는 지배자로서의 개인 혹은 법인을 정면에서 파악할 필요성(必要性)이 통감케 한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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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법인격 부인론이란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것은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definition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 당래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사안을 처리하는 법리라 말할 수 있다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격의 기능을 부정해서 독립된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피숀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격을 전면적절대적으로 부정하는 회사의 해산명령이나 설립취소무효판결과는 다르다.
2. 법인격 판례의 예
1). 현대미포조선소사건
판례번호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 대법원판례집 36(1)민, 63; 법원공보 1989.1.1.(839), 17
판시사항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선박회사와 실제상 소유자인 선박회사와의 법인격의 동일성 여부
참조조문 민법 제2조제34조
사실관계
갑선박회사는 리베리아에 주사무소를 둔 리베리아회사로서 역시 리베리아회사로서 주사무소를 갑선박회사와 같이하는 을선박회사와의 사이에 A선박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A선박에 관하여 홍콩에 사무소를 둔 병선박회사와 선박관리복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A선박의 소유자는 병선박회사이지만 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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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그 법리의 도입의 필요성(必要性)이 역설되어 왔는데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다 대법원 판결이 이 법리를 천명하여 사건을 해결한 것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였다.
이 법리는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판례, 학설에서 발전되어 온 것인데. 독일에서도 제2차 대전 후 미국법의 影響(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