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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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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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는 정리(arrangement)하여 ‘인간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명령, 금지, 허용, 조직 등을 내용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고 실현이 보증되는 사회규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 생각엔 법은 단순하게 인간사회의 기준이다. 또 법은 사람들이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해 하는 약속이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을 제외한 도덕적 요소를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고 비실증주의는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외에도 정당성을 포함하여 definition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철학자 칸트는 ‘법이라 함은 한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서 서로 상용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의 주장만큼 법의 관념definition 는 많다. 중세사회의 유럽은 평범한 여자를 마녀로 몰아 죽이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지만 이런 여자를 죽이는 것이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의 군중심리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제정성의 비중을 크게 두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다면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법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보통 법은 법실증주의적 법 관념과 비 실증주의적 법 관념으로 나눠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감할 수 없는 법이라면 과연 존재해야하는가에 대해 물으면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헤겔은 ‘법이란 인간의 경험 가운데서 자유의 관념이 스스로 가운데 실현하고 그것에 의해서 실현되어 가는 원칙의 체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도덕적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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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기준은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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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레포트(report)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에 관한 속담과 격언
법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질문 한가지인데 수학처럼 딱 떨어지게 definition 를 내릴 수 없다. 위의 비실증주의가 내 생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도덕성의 요소가 빠진다면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법이란 본래에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