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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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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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판례도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2001도2064].
(3)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러한 사실도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처벌조건
처벌조건은 공소범죄사실 자체는 아니지만, 형벌권의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하여야 한다.
2. 공소범죄사실
(1) 의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3.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1)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심신미약, 중지미수, 자수, 자복 등 - 범죄될 사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범죄사실에 준하여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전과
법률상 형의 가중사유가 되는 누범전과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그 이외의 전과는 정상관계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공소범죄사실
(1) 의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4) 처벌조건
처...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1. 들어가며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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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1. 들어가며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2)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판례도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2001도2064].
(3)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러한 사실도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4.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1) 간접사실
주요사실의 존부를 간접적으로 추인하는 사실.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인 때에는 간접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경험법칙
일반적인 경험법칙은 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법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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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