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8.31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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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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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이익의 환수 및 주택공급 정책의 improvement 측면에서 政府(정부)의 대책은 몇 가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아 첫째, 무분별하게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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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과 참여연대,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8.31 부동산대책의 세부적 평가과 대안 및 전문가들의 意見과 앞으로의 영향에 마주향하여 정리했습니다. 송파, 강남, 분당이나 지방 대도시에서는 민간택지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나 재건축의 고분양가가 주변의 아파트시세를 끌어올려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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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8.31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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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과 참여연대,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8.31 부동산대책의 세부적 평가과 대안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부동산대책 , 부동산대책 (8.31 부동산 정책)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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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31 대책의 주요내용
2.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3.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4.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세부적 평가와 대안
5.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전문가좌담
6.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influence(영향)
1.8.31대책주요내용
판교신도시 분양내년3월(25.7평이하) 8월(25.7평초과)로 연기 송파 거여지구 200만평에 5만가구 신도시건설 기존신도시 1000만평 추가확보하여 14만가구 공급확대 개인간 주택거래 총거래세율인하 4%~>2.85%로인하 종합부동산세대상주택9억에서 6억원초과로 땅6억원~>3억원초과로 확대하여 세금을 거둔다는 취지 1가구2주택 2007년부터 50%세율로 양도소득세 중과세...2년간유예기간을 준다는 얘기 수도권1억원이하 .지방3억원이하주택은 1가구2주택 양도세중과대상에서제외 공공택지분양주택은 평수관계없이 원가연동제적용 공공기관공급25.7평 초과아파트는 주택채권입찰제적용
2. 8.31부동산대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측면에서 오늘 政府(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과다 주택보유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두루 망라하고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흔들림 없는 실천이다. 부동산 투기자들은 지난 경험을 통해 政府(정부)의 정책이 종국에는 변질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세제정책도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 이제는 그 기대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8.31.대책의 성공 여부는 이번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아 政府(정부) 여당은 지난 2003년 10.29. 대책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지연되다가 결국 누더기가 되어 무용지물이 됐던 것을 거울삼아 이번 대책이 국회 논의 및 입법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