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일본)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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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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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가까운 government ’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따
· 주민소환 (recall) 제도 : 의원이나 의화가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의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을 요구
· 주민발안 (initiative) 제도 : 주민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나 시책을 주민들 자신이 직접 제안
· 주민투표 (referendum) 제도 : 특정 지역의 주민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 자신이 집접투표를 요구
현대의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까운 government ’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歷史회의 특수성 혹은 다양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government 의 획일적인 시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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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레포트
다.
지방자치는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기능 외에, 각 지역의 정치문제를 지역주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한다는 적극적 기능도 갖고 있따 따라서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생활과 정치를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日本(일본)의 지방자치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순서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와 일본 지방자치이 기능 및 성격과 지방재정, 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해서 요약정리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일본의 지방자치인문사회레포트 ,
1. 지방 자치란
2. 지방 자치의 歷史
3. 지방자치의 기능 및 성격
4. 지방재정
5. 자치단체장의 역할
6. 지방자치의 project
3. 지방자치의 기능 및 성격
1)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오늘날의 정치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效果(효과)의 하나는 중앙government 의 권한을 가능한 한 지방 government 에 이양하여 중앙government 와 지방 government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집중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 광역자치단체 : 도도부현 47개
· 기초 자치단체 : 시 664개, 도쿄특별구 23개, 정촌 2,573개
※ 도도부현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의 지방공공단체로서 그 처리사무는 시정촌 구역 을…(투비컨티뉴드 )
日本(일본)의 지방자치에 상대하여, 日本(일본) 지방자치의 역싸와 日本(일본) 지방자치이 기능 및 성격과 지방재정, 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해결해야할문제에 상대하여 요약요약식으로 요약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가까운 government ’를 확립하는 것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최대 project라고 할 수 있따
2) 지방자치의 2층구조
현재 Japan에는 약 3,3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