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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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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조문해석
계약이 성립할 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쪽이 그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계약상의 과실이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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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목차

Ⅰ 의의 및 연혁
1. 의의
(1) 민법 535조
(2) 조문해석
2. 연혁
3. 관련규정
Ⅱ 계약체결상의 당사자 사이의 특별구속관계
1. 계약의 성립 또는 유효성에 관한 신뢰보호적 용태의무
2. 계약외적 법익에 대한 보호 의무
Ⅲ 법적 성질
1. 계약책임설 (준계약책임설)
(1) 의의
(2) 근거
(3) 법적 성질
2. 불법행위책임설
3. 고유책임설
4. 법정책임설
Ⅳ 적용범위
Ⅴ 과실책임 발생原因
1.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과실책임
(1)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2) 책임발생요건
2. 계약이 무효취소인 경우의 과실책임
(1) 원시적 불능의 경우 (제535조)
(2) 원시적 불능 이외의 무효
Ⅵ 기타문제
1.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2. 행위무능력자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계약체결상의 과실...

채권법
목차

Ⅰ 의의 및 연혁
1. 의의
(1) 민법 535조
(2) 조문해석
2. 연혁
3. 관련규정
Ⅱ 계약체결상의 당사자 사이의 특별구속관계
1. 계약의 성립 또는 유효성에 관한 신뢰보호적 용태의무
2. 계약외적 법익에 대한 보호 의무
Ⅲ 법적 성질
1. 계약책임설 (준계약책임설)
(1) 의의
(2) 근거
(3) 법적 성질
2. 불법행위책임설
3. 고유책임설
4. 법정책임설
Ⅳ 적용범위
Ⅴ 과실책임 발생原因
1.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과실책임
(1)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2) 책임발생요건
2. 계약이 무효취소인 경우의 과실책임
(1) 원시적 불능의 경우 (제535조)
(2) 원시적 불능 이외의 무효
Ⅵ 기타문제
1.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2. 행위무능력자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4. 체약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 과실상계
6. 소멸시효
7. 입증책임
Ⅰ 의의 및 연혁

1. 의의

(1) 민법 535조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정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과실의 경우도 포함된다 1)
이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상에 일방…(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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