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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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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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경직된 관료운영체제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의 1차적 목적이 수익증대라고는 하지만 결코 민간기업과 같은 이윤의 극대화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대상도 가급적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토지관련 사업이나 공유계산의 활용 및 장기적 투자와 안목이 요구되는 environment관련사업 등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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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목차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I.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2. 한국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범위
II. 유용성 및 한계
1. 유용성
2. 한계
3. 사업형태
III. 민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방안(方案) 및 改善방안(方案)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
1)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경영수익사업은 법률적 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 지방세외 수입의 한 형태라고 定義(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사업을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목차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I.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2. 한국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범위
II. 유용성 및 한계
1. 유용성
2. 한계
3. 사업형태
III. 민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방안(方案) 및 改善방안(方案)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
1)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경영수익사업은 법률적 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 지방세외 수입의 한 형태라고 定義(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사업을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셋째, 민간부문의 투자기회확대는 지방재定義(정의) 확충 및 자생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민간부문…(省略)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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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극대화, 공공서비스의 다양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方案)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거액의 개발투자가 소요되는바 종래의 행정투자로는 한계가 있어 민관공동출자사업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