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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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또는 기타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도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저작물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상품에 관련되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이유는 재판매행위에 의한 패해보다는 해당 재판매행위가 가져다주는 국민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는 아니 되므로 이들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개별 실시방법과 공동 실시방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개별 실시방법
개별 실시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재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들을 생산업자라고 총칭하여 부르기도 한다)이 단독으로 직접적인 상대방과 소매업자 등에 대한 전매가격 및 소비자에 대한 소매가격을 정하고, 정해진 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소매가격을 유지하지 않는 소매자에게는 상품을 전매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skip)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설명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활동에서 기본이 되는 판매가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본래 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는 가격에 개입하여 판매자의 가격경쟁수단을 봉쇄하므로 필연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