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환경影響(영향)평가제도의 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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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환경影響(영향)평가제도의 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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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제도의 improvement방안(方案)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environment(환경) ·연안연구실
윤 성 순 책임연구원
연 구 진
장 학 봉 연구위원
최 지 연 연구원
차 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제도의 실태
해양부문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제도 운용 실태 및 problem(문제점)
해양부문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제도 improvement방안(方案)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environment(환경) 부(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와 해양수산부(environment(환경) 관리)의 이원화된 해양environment(환경) 관리
해양의 자연environment(환경) 및 이용형태가 육지와 많은 차이(광역성, 회복곤란) -] 特性화된 평가체계 필요
해양수산부의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검토 체제의 미흡으로 검토체제 강화 필요
연구 목적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제도 improvement을 통한 적극적인 해양environment(환경) 보전
해양부문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 검토협의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확보
해양부문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해양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제도의 실태
우리나라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제도의 발전단계
environment(환경) 보전법(1977년)
11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environment(환경) 청 발족(1980년)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1981년)
environment(환경) 정책기본법(1990년)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
environment(환경) 처 승격(1990년)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 대상사업 확대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법(1993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environment(환경) 부 승격(1997년)단일법 제정기존 법제도적 체계 수정전문검토기관 설립
통합effect(영향) 평가법(2000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environment(환경) 부
교통, 재해, 인구effect(영향) 평가통합
도입기(70년대후 ~ 80년대후)
과도기(90년대 초)
정착기(90년대 중~90년 후)
발전기(1999년 이후)
해양부문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 운영체계
평가대상
통합effect(영향) 평가법(제19조), 시행령(제16조②)
항만의 건설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environment(환경) 부장관이 해양environment(환경) 에 중대한 effect(영향) 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별표1)
해양이나…(drop)
설명
해양부문 환경影響(영향)평가제도의 개선대안
전문자료/통계자료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통계자료전문자료 , 해양부문 환경 평가제도 개선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