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국가 - 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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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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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회사의 목적은 회사능력의 제한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권한의 제한조차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함으로써, 제3자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아 동 규정은 신 주식법에서 신설된 규정이 아니라 구법(1937년 주식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계수한 것으로 이사회의 권한은 법률이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는 독일법 종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회사에 관한 규정인 주식법? 유한회사법 및 상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 규정에 대한 政府초안이유서에 의하면, ‘초안은 앵글로 섹슨법에 있어서 회사의 행위능력이 능력외理論(이론)에 의하여 좁아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제안에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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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국가 - 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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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주식법은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대표권한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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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理論(이론)
Ⅰ. 서설
주주의 보호를 중시하여 제한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아 반면에,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여 일반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내부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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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 제1편 제1장 제2절은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아 동 규정을 보면 목적조항에 의한 권리능력제한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아 다만 법인의 대표권에 관해서 ‘이사단의 대표권의 범위는 정관으로써 이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아’고 함으로써 정관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일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문제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assignment와 목적의 초개인적 달성 및 이를 위해 헌납된 재산의 결속이라는 법 정책적 요청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