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 실태(實態)分析과 국가별 입장分析및 북한인권 대응,해결방안과 향후방향제언- 북한인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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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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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인권의 實態
(1) 생명권 침해
(2) 정치범 수용소
(3) 식량난 문제
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별 입장
(1) 대한민국
(2) 미국정부
(3) Japan정부
(4) 中國정부
(5) 러시아정부
3.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方案
(1) 인식의 전환
(2) 실질적인 정책실행
(3) 국제기구와의 협력
4. 결론 및 향후방향 제언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아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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