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reference(자료)]우리나라검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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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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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현행법의 규정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규정의(定義) 불비와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검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의 변사사건 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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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실무상 문제로는 전문성, 신속성, 통합성, 독립성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시의 책임자인 검사가 검시의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를 보좌하는 검시전문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problem(문제점)은 크게 실무상과 제도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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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정의(定義) 은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오관의 작용으로 사체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전문성의 문제. 검시책임자인 검사가 정확하고 적절한 검시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현실적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가장 큰 problem(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변사체의 경우 당직검사가 검시에 참여하여 검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부검에 참여할 지식 및 실익이 없으므로 검사들은 부검현장에 나가는 것을 거려하는 것이 현실이며, 설령 부검현장에 나가더라도 부검을 직접 보지 않고 부검 도중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검시의 책임자를 검사로 하고, 경찰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하고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검안과 부검을 담당하도록 하고 부검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검시조사를 전담하는 요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의학 지식이나 경험 등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변사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경찰의 변사발생 보고를 받고 그 발생보고를 검토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검시지휘를 내려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집행해 왔습니다. 또한 폭넓은 지식을 가졌다하더라도 검시전담검사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검사들의 과도한 업무량, 잦은 인사이동과 전담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해 검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