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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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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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해 유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의 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의 별개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음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권담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이 직접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사실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아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To be continued )
순서
다. 당사자가 이 이율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함
약정해제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으로서 법정해제권에 대하는 말이다.
부동산 용어 정리(整理)
약정이자
당사자간의 계약(또는 유언)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약정이자의 이율은 대부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약정이율에 의하지만 이자제한법의 한정이율을 넘을 수가 없다.가장_기초적인_부동산_용어 , 가장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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