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事例,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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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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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事例,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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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_SLIDE_1_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법 규정과 事例(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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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발표순서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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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3% ~ 4% 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7%는 왜
무엇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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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 론
[성폭행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問題點)]
무엇이 문제인가
어렵기만 한 법적 대처 (친고죄, 공소시효)
수사 과정에서 사법 +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범행동기가 아닌 피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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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 론
[성폭력범죄를 다룬 선행 연구]
선 행 연 구
정현미, 한국형사법의 발전과 여성, 2007
신현기 등, 2006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reality(실태) 分析(분석)에 대한 연구
유숙영, 200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 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dat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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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 규정
악몽같은 순간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은
그놈을 벌하기 위해서는
내 남아있는 명예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사실과
그 악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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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현행법상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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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따른 문제점(問題點)
◈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규정인가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가해자의 합의종용, 수사과정에서의 불리함
◈ 성폭력 범죄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1991년 ~ 2008년까지 자료(data), 한국성폭력상담소 200…(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