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政府(정부)(독일의 연방수상, 연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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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6: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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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상은 독일의 대내 외적 정책의 기본 노선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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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상 원칙이란 `연방수상이 국정 운영의 이념과 정책의 기본 노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원칙`이며, 내각 원칙이란 `연방의 모든 법안이나 주요 정책은 내각회의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된다는 원칙`이다. 기본법 제65조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수상 원칙`, `내각 원칙`, `부처 원칙`에 따른다. 즉, 내각회의에서의 합의와 조정 원칙이다. 대신 행정부 및 산하 행정기관은 모두 `행정기관`으로 표현된다 `정부`의 관념과 `행정기관`의 관념이 비교적 엄격히 구별되는 셈이다. 독일의 연방정부(독일의 연방수상, 연방장관)
연방정부는 연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가의 중요 사안이 이 연방정부에서 결정된다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경우 `정부` 관념에는 행정부 및 산하 행정기구도 포함되는데 반하여, 독일의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만 구성되는 `내각(Kabinet)`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정책 노선 결정권이다.
(1) 연방수상
연방수상은 독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며, 정치 행정의(定義) key point(핵심) 이다. 독일의 정치 체제를 특별히 `수상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이 때문일것이다 연방수상은 국정 운영의 기본 노선을 설정하며, 연방정부를 총괄하고, 국내 및 대외정책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마지막으로 부처 원칙이란 `연방수상의 국정 운영 기본 노선과 내각 결정의(定義) 테두리 안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의 관할권을 재량껏 발휘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독일 연방수상의 헌법적 권한을 요점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대통령이 국가원수이지만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권한만을 갖는데 반하여, 연방수상은 정치 행정의(定義)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연방정부의 운영은 이 세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데, 실제 과정은 연방수상의 리더십, 정부 내의 권력 구도, 연방장관의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