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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8: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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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한 이는 그 실…(To be continued )
●저작권,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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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government 저작물도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자에게 생기는 여러 배타적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다.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s)과 재산권(economic rights)으로 나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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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저작권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저작권은 , (C)또는 (c)로 나타내기도 한다. 국제법은 베른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저작권법은 저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 방법
☞복제(인쇄녹음녹화), 공연(상연연주연술상영), 공중송신(방송전송)
☞전시, 배포(양도대여)
☞개작(번역번안편곡각색), 편집
저작자는 자기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어서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된다된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文化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
정의(定義)
학술예술 영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 한다.
저작권과 출판권은 혼동하면 안된다된다. 출판의 권리를 의미하는 판권(版權)은 저작권의 일부이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리킨다. 저작물은 지적文化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문학(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들이 있고, 응용 미술품이나 컴퓨터 호로그램도 저작물에 넣는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