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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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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장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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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장 부문

- 국민연금 구조의 재검토: 국민연급 가입자/수급자 불균형(비용 및 급여급 액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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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현재 경로연금수급자는 62만명으로 98년 제도시행이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차상위 저소득자 경로연금 지급액은 3만5천원으로 도 입당시 목표치인 5원의 70% 수준으로 미흡
- 국민연금 구조의 재검토: 국민연급 가입자/수급자 불균형(비용 및 급여급 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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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현재 경로연금수급자는 62만명으로 98년 제도시행이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차상위 저소득자 경로연금 지급액은 3만5천원으로 도 입당시 goal(목표) 치인 5원의 70% 수준으로 미흡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특성(特性) 및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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