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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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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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파양
Ⅲ. 결 론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표현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관계는 친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된다. 따라서 양자가 입양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소속감을 지닐 수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도 양자가 양부와 같은 성을 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입양제도의 改善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아 이처럼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change(변화)하는 가족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도의 도입이 계속 미뤄지면서 가족의 안정을
해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아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가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힘’을
의식하여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실현에 중점을 둔 개정안의 통과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입양제도의 改善(그 key point(핵심) 은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있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해야할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아
Ⅱ. 본 론
1. 친양자제도의 특징과 도입 necessity
오늘날 양자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정책적 수단으로 이해될 뿐, 더 이상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양자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양친자관계 또한 안정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skip)
레포트/인문사회
친양제자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글 입니다.
Ⅰ. 서론
Ⅱ. 본 론
1. 친양자제도의 특징과 도입 necessity
1) 입양의 양성화
2) 재혼가definition 화합과 안정
3) 부계혈통주의가 낳은 폐해의 시정(해외입양)
4) 외국의 입법경향
2. 양자법 개정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특징
1) 계약형 양자에서 허가형(선고형) 양자제도로의 전환
2) 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약간의 검토
가. 친양자의 연령
나. 친양자입양이 취소·파양되는 경우의 효력 문제
다.친양자제도도입의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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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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