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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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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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문성 면에서 영미의 감사제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독립성 면에서 독일의 감사회제도에도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독기능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아다. 한편 독일의 감사회는 이사회와 독립한 이원적 구조를 가짐에 반해,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한 위원회로서 일원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아나. 상법상 감사제도의 단점상법상 감사제도는 영미의 감사제도와 독일의 감사회제도를 반영함으로서 상이한 두 제도를 혼합한 결과 양 제도의 단점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1984년 상법개정으로 감사의 업무감사권을 신설하였고(제412조 제1항), 1995년 개정에서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의 opinion(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제409조의2), 이사의 임기 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제410조), 감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겸임을 금지하고(제411조), 감사에 대한 이사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제412조의2), 감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하며(제412조의3),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도 부여하였다(제412조의4). 한편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진 주권상장법인인 협회등록법인에 상근감사를 두게 하였고(제191조의12), 증권투자회사법은 뮤츄얼펀드가 비록 서류상의 회사이나 그 조직에 있어 업무를 집행하는 운영이사와 이를 감독하는 보다 다수의 감독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는 감독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제17…(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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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감사제도 연구가. 상법상 감사의 비교법적 지위상법상 회사의 감사는 회사 내부의 필요기관이며 업무감사권을 갖는 점에서 필요기관이 아니며 회계감사권만을 가지는 영국의 감사제도와 구별되고, 상법상 감사는 단독기관이라는 점에서 회의체로서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회를 구성한 독일의 감사회제도와 구별된다된다. 감사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변천 위와 같은 감사제도의 단점을 改善(개선) 하기 위해 법개정시마다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이사회와 감사의 권한을 재조정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