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의 의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6-16 03:11
본문
Download : 국가 보안법의 의의.hwp
민주주의의 진정한 원리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한다.
Ⅱ.국가보안법의 결점
(1)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어떠한 이념 또는 표현과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말 또는 글의 표현자가 처벌되고 있고 동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처벌되고 있다
(2)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기타`의 방법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구속과 처벌의 기준을 오직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며 상징적으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政府(정부)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하였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 왔다.
,법학행정,레포트
본 자료는 국가 보안법의 의의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국가보안법의의의[1] , 국가 보안법의 의의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국가 보안법의 의의.hwp( 49 )
설명
국가 보안법의 의의
레포트/법학행정
Ⅰ.국가보안법의 의의
Ⅱ.국가보안법의 결점
(1)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2)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Ⅲ.국가보안법의 헌법재판소판례
(1)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판례
(2)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판례
Ⅳ.conclusion(결론)
Ⅰ.국가보안법의 의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치안법의 중핵(中核)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Ⅲ.국가보안법의 헌법재판소판례
(1)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판례
…(drop)
다.
순서
국가보안법의의의[1]
본 data(資料)는 국가 보안법의 의의에 대해 요점한 리포트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 견해의 상대성에 입각하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속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원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