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 원인, 학자금 대출, 등록금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록금 인상 대책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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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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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약했던 (어쩐 일인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MB정부는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비하면 정말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대책이다. 등록금 문제의 뒤에 있는 진짜 문제는 대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육비 문제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게다가 기존의 차상위 계층 장학제도와 소득분위별 이자 지원도 폐지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삼모사에 가까운 제도이다. 대출자격이 까다롭고, 대출금리는 복리로 계산되며, 그 금리 자체도 낮지 않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제도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기보다 학부모가 지던 등록금 부담을 학생 자신에게로 옮겨놓는 매개장치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모처럼 사회적 불만이 모아져 형성된 사회적 의제를 대출금 상환시기까지 미뤄둘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나누기 어려운 대화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등록금 문제가 한창 시끄러울 때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아 대학 총장의 발언으로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교육비를 피교육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온 우리 사회의 characteristic(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지만, 등록금을 교육비로 바꾸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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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금 인상에 관한 대책 방안(方案)
1. 서론 2 대학교 대학 등록금의 문제점 1) 학자금 대출 2) 등록금 인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3. 등록금 인상에 관한 대책 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1. 서론
설명
대학등록금 문제, 원인, 학자금 대출, 등록금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록금 인상 대책방안(方案)
대학등록금 문제, 원인, 학자금 대출, 등록금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록금 인상 대책방안
2 대학교 대학 등록금의 drawback(걸점)
다. 4. 결론
2) 등록금 인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5. 참고문헌
순서
1) 학자금 대출
대학 등록금이 치솟자 그 대책으로 정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놓았다. 물론 이 매개장치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결국 당의정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런 비유적 표현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