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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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08: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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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조는 이를 ‘정상의 주의 태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질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 즉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발생 을 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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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arrangement)
2020년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14조
의의
형법상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 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