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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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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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 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선택재량)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재량행위는 그 일탈과 남용만이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
2. 부관의 가부
기속행위의 경우도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부 미비한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유리할 때에는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관의 가…(dro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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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I. 들어가며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실익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IV. 재량행위의 통제
V.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I. 들어가며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가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일정한 efficacy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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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기속행위와재량행위
레포트/법학행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과 구별기준, 재량행위의 통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과 구별기준, 재량행위의 통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