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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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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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적 기금운용 measure(방안)
★government improvement(개선)안★
①insurance료율 인상안 / 현행제도는 사업장은 9%로,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매년 1%씩 상향 조정하여 9%까지 상향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히 고소득직업을 가진(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등등)자영업자들에 상대하여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소득에 맞는 insurance료를 부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신고제에서 소득 조사제에로의 강화로 볼 수 있다
②전자화폐사용을 통한 소득파악 / 전자화폐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소득파악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병원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자화폐, 또는 카드로 결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2009년 까지는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실시되고, 2xxx ～ 2012년은 9.95%, 20…(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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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파악되고 그에 걸맞은 insurance료 부과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세무조사마저도 속이는 현실에서 파악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improvement(개선)되어질 것이다.순서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및 property(특성)
1) 사회insurance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3) 장기 insurance
3.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4. 국민연금제도의 입법과정
1) 국민연금법의 초안작성(1973년)
2) 국민연금법의 시행(1988년-1999년)
① 10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1988년 1월)
②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1992년1월)
③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1995년 7월)
④ 전 국민 확대적용(1999년 4월)
5.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6.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자
2)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의 분류 및 자격취득/상실조건
3) 국민연금제도 자격의 확인 및 효력 발생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5) 신고 및 통지
6) 급여
7) 연급액의 산정
8) 국민연금제도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9)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10)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7. 국민연금제도의 관장기구
1) 관장형태와 법인격
2) 국민연금관리공단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4)기금의 관리ㆍ운용 - 보건복지부장관
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8. 국민연금제도의 problem(문제점)(쟁점사항)
1)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 (고소득자의 소득파악 문제)
2) 기금운용現況(현황) 및 문제 (공공부문 투자와 이에 따른 엄청난 손실)
3) 관리조직의 문제 (비효율적인 관리조직)
4) 과다한 재분배 기능
9. 국민연금제도의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1)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measure(방안)
2) 안정적 기금운용 measure(방안)
3) 관리조직의 효율적 조직 및 운용 measure(방안)
9. 국민연금제도의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1)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measure(방안)
①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자영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insurance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