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2 중간고사 중요 point 쟁점 서브노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4 15:43
본문
Download : 형사소송법2 중간고사 중요 핵심 쟁점 서브노트입니다..hwp
항소심 심리중인 2001년 5월 24일에 갑의 행위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명되었다. , 형사소송법2 중간고사 중요 핵심 쟁점 서브노트입니다.
1) 기본적사실동일설
공소사실의 기초(사회적 사실관계) 기본적인 점 동일한가 여부 (판례의 태도)
2) 죄질동일설
구성요건의 유형적 본질인 죄질이 동일할 때 동일성 인정
But, 지나치게 좁은 범위 = 공소장변경제도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비판 (현재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다.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형사소송법2 중간고사 중요 핵심 쟁점 서브노트입니다.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중요 핵심 쟁점 서브노트입니다
형사소송법,중간고사,중요,핵심,쟁점,서브노트입니다,법학행정,레포트
형사소송법2 중간고사 중요 point 쟁점 서브노트입니다.
항소심 심리중인 2001년 5월 24일에 갑의 행위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명되었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제기
점유이탈물횡령죄 & 절도죄 : 기본적 사실 차이X,
→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피고인의 방어권 = 실질적 불이익 우려0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즉, 규범적 요소를 고려할 것인가의 여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문제시 된다
Ⅱ. 공소장변경의 의의
(제298조 제1항 전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허용되는 제도
공소사실의 추가는 추가기소와 구별
철회는 공소취소와 구별
Ⅲ.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제 298조 1항 후문)
공소제기의 효력 & 기판력 범위 결정 & 공소장변경의 한계설정 기능
⑵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시간적 전후의 동일성을 의미, 어느정도 동일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3) 구성요건공통설
구성요건이 부합되는 때 동일성 인정
추상적으로 공통된 특징이 없는 경우 논리적 모순 = 理論(이론)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심에서 절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갑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1심에서 절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갑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hwp( 79 )
공소장변경
갑은 2000년 8월 24일에 절도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갑이 1998년 1월 17일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제기
점유이탈물횡령죄 & 절도죄 : 기본적 사실 차이X,
→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피고인의 방어권 = 실질적 불이익 우려0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즉, 규범적 요소를 고려할 것인가의 여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문제시 된다
Ⅱ. 공소장변경의 의의
(제298조 제1항 전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허용되는 제도
공소사실의 추가는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갑은 2000년 8월 24일에 절도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갑이 1998년 1월 17일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4) 소인공통설
소인의 기본적인 부분 공통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답하는 理論(이론)적 약점 (이유 : 소인 = 공소…(drop)
형사소송법2 중간고사 중요 point 쟁점 서브노트입니다.
설명
Download : 형사소송법2 중간고사 중요 핵심 쟁점 서브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