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중재의의의와특징,중재절차와국제중재협약,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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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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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는 미국중계협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런던국제중재법원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최근 신속한 전자무역의 特性(특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업자와의 온-라인(on line)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위한 방법으로 정식재판보다 국제적 흐름을 수용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2. 중재의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과 같은 항소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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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목차
상사중재제도
Ⅰ. 중재의 의의
Ⅱ. 중재의 특징
1. 단심제
2. 신속한 분쟁해결
3. 저렴한 중재비용
4. 국제적인 인정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6.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7. 심리의 비공개
8. 민주적인 절차 진행
Ⅲ.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1. 중재절차
2. 국제중재협약
1) 제네바협약
2) 뉴욕협약
Ⅳ. 중재판정
1. 중재판definition 요건
2. 중재판definition 효역
3. 중재판definition 집행
4. 중재판definition 취소
1) 중재판definition 취소이유
2) 중재판definition 취소효능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1심에 한하고 불복의 기회가 없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平均(평균) 대법원까지 2내지 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계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된다
3)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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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중재계약은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제도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