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에 따른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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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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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한국행정연구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5%가 정부규모 축소나 공무원 수의 감축에 찬성하고 있지만(조성한, 1996: 165), 면담조사에 응한 공무원 43명 중 19명이 강제에 의하거나 또는 권고사직의 형태를 빌린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아 조사대상의 49.7%가 신분보장이 잘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조성한, 1996: 194) 지난 1994년 12월의 정부조직개편에서 경험한 것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아 실제로 한 고참 6급 공무원은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이 갖는 최대의 매력이 신분보장인데, 1994년 12월의 조직개편처럼 기준도 없이 인사조치를 한다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아 현재 조기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한 6급 공무원은 개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인지 모르나 자신은 그저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다 떠날 것이라고 한다.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되었다는 7급 공무원은 “이제는 과거처럼 국민을 위해 전적으로 봉사만 하는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아 물론 국가에 봉사한다는 의식도 있지만, 공무원도 자기들의 인생이 있고 또 노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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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에 따른 행정개혁에 대한 글입니다. 공무원의 수와 조직을 감축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만이 개혁은 아니다. 즉,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마주향하여 도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퇴직하기에는 이른 나이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것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무해 보니까 공직이 꼭 매력이 있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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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에 따른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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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퇴직 후의 인생에 마주향하여 도 우려한다. 다만 그는 퇴직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이 부담스럽고 정부 또한 공무원들이 마치 처치 곤란한 골치 덩어리인 양 취급하고 있는 것이 불만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이선우, 1997: 112). 따라서 현재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동요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