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럴의 4가지 차원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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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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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책략은 무엇인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이다. 보호대상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이다.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소득보장과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소득보장 외에 대부분의 아동복지 program은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있다.
설명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럴의 4가지 차원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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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받는가?
②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무엇을 받는가?
사회복지정책 내용(산출)분석의 기본 틀로써 정책 선택(Policy Choice)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표적인 급여 형태로는 현금과 현물이 있다. 사회복지정책 내용(산출)분석의 기본 틀로써 정책 선택(Policy Choice)과 관련된 부분이다.
선택의 차원들로 길버트와 테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받는가? ②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무엇을 받는가? ③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가정을 유지하면서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program인 소득보장에는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program은 도입되지 않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보호가 있다. 현금 급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는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 소비자 주권의 보장, 인간존엄성의 유지 등이며, 현물급여는 목표(goal) 효율성이 재고, 규모의 경제 effect활용들이다. 가정보호의 형태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진원은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 대하여 이들이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토록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기회, 증서 등이 있다.
다. 이것은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시행된다. 친척과 동거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친척 이외의 친지나 독지가가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대상아동 및 그 가족의 학교나 생활여건, 지역 내 아동시설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시설보호가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선택의 차원들로 길버트와 테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목표(goal)는 기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친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의 유지에 있다.
